▲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경인투데이뉴스=김종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독과점이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분할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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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정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질 경우 기업의 혁신이 가로막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을 강제 분할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 자발적으로 독과점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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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최종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독점 기업이 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높아진다”며 “혁신이 사라진 자리에 해외 기업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