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철거 업체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농업기반팀은 지난 26일 지평면 무왕리 1227번지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불법시설물(구거점용)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상기소재에 불법 시설물을 조성한 행위자는 개발업자로 알려졌으며,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2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관계부서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2021년 2.16일 도로개설을 위해 구거부지에 진출입을 위한 흄관 매설과 복토를 했다는 민원이 발생해 친환경농업과 농업기반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1년 3.04일 원상복구 이행명령 처분 사전 통지(행위자 의견 제출 절차) 행위자 의견제출이 없어 2021.8.17.일 원상복구 이행명령 통지 행위자 원상복구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2021년 9.30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대집행 계고 2021년 12.2일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행위자에게 통지(벌금) 2022년 1.13일 행정대집행 영장 행위자 교부 실시 2022년 2.25일 행위자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 2022.3.16.일 행위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정대집행이 정지되었다.

2022년 7.20일 본안소송에서 원고(행위자) 패소로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를 위해 김동황 농업기반팀장, 김구원 담당 주무관이 방문해 교부를 실시하였으나 행위자 부재로 교부실패 2022년 8.22일 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않자, 2022년 9.19일 공시송달 의뢰 절차를 통해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이례적 행정대집행으로 친환경농업과 과장 정희봉, 농업기반팀장 김동황 실무 주무관 김구원외 만일의 사태에 대비 유관기관 경찰공무원과 양평소방서 응급차가 대기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2시간여 만에 원상복구 되었고, 행정대집행 제6조 규정에 따라 행쩡대집행 소요 비용은 2022년 11월 11일 행위자 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원상복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관청에서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의무자(행위자)로부터 그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칭찬할 만한 적극 행정으로 자칫 소극적 행정 이였다면, 향후 더 큰 이해 관계로 확대되 문제가 될수도 있었지만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