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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김선교 국회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확정이나, 300만 원 이상 선고시 김의원 의원직 상실

김지영 | 기사입력 2022/11/30 [16:45]

1심 무죄 받은 김선교 국회의원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확정이나, 300만 원 이상 선고시 김의원 의원직 상실

김지영 | 입력 : 2022/11/30 [16:45]

▲     ©김지영 법원전경 사진=캡처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열리고 있었고 지난 29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김선교 의원은 최후 변론만 있었고,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회계책임자 경씨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회계책임자 경씨의 변호인은 핵심 진술 증인인 이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변론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사실상 권한 없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였고, 시키는 데로만 했다며, 후원회 회계관련은 모두 선거회계책임자인 경씨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변론했다.

 

재판의 쟁점은 미신고 후원금 사용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지시했거나 알고있었느냐?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법리판단, 그리고 홍보동영상 촬영에 사용된 미신고 후원금에대한 사실관계이다.

 

회계책임자 경씨의 증인 심문 중 왕정옥 판사는 경씨에게 '후원회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경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왕정옥 판사는 '후원회 후원금은 어디에 쓰려고 모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경씨가 답하지 못하자 왕판사는 후원회 모금을 하는것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모금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고 경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로 왕판사는 '그러면 선거비용중 후원회 비용은 얼만큼 사용 했는가?'라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왕판사는 다시 '정확인 금액이 아닌 비중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본 사건 선고공판은 202327일에 열릴 예정이며, 김선교 의원이 무죄를 받더라도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김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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