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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28일로 해제돼

김지영 | 기사입력 2022/12/26 [11:41]

양평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28일로 해제돼

김지영 | 입력 : 2022/12/26 [11:41]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20201228일부로 지정됐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를 비롯한 8개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8일 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총 8필지 500,06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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