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항소심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항소심 재판부 회계책임자 죄질이 안좋다 벌금 1000만 원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 2-1부(재판장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1심무죄에 항소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김선교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계책임자 K씨가 1심보다 200만원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김선교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하게된다.
한편 2022년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수당이 올라 선거운동원 일부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 과 초과된 수당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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