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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 "노동시간 개악!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하여 "위헌 소지도 있어!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 

곽희숙 | 기사입력 2023/03/08 [12:57]

진보당 경기, "노동시간 개악!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하여 "위헌 소지도 있어!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 

곽희숙 | 입력 : 2023/03/08 [12:57]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만든 웹자보를 SNS에 공유하며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 문제는 윤석열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에서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근무→근무→기절→병원→또 근무'로 이어지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근무표를 웹자보로 제작하여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간 개악, 민주노총이 막아내겠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김익영 위원장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간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주40시간제를 정착시켰고, 주4일제 논의까지 들어선 마당에 갑자가 '주69시간'제는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주69시간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민변에서는 주79시간, 언론에서는 주80.5시간도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 6일 근무를 전제한 정부에서는 최대 69시간을 이야기했으나,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현행법 위반은 아닌 상황을 고려하면 주 7일, 매일 11.5시간, 한 주 80.5시간 노동도 법 해석에 따르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성규 경기도당 대변인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도 그야말로 전혀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다. 지금도 엄연히 보장된 휴가를 쓰기 위해서도 사용자 눈치를 보는게 쓰디쓴 현실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애초 주69시간이나 노동자를 굴리려는 회사에서 휴가나 제대로 보내주겠느냐'라는 노동자들의 지적이야말로 정확하다. 국민 모두 일하다 죽으라는 이번 개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7일 논평을 내어 "노동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라'고 명령한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 같다. OECD 국가 중 노동률과 산재 사망률이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살인적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히 막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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