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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토지・주택 22년 말 기준 보유 현황 발표...미국의53.4% 1위에 이어 중국 7.8% 2위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6/01 [10:48]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토지・주택 22년 말 기준 보유 현황 발표...미국의53.4% 1위에 이어 중국 7.8% 2위

박상기 | 입력 : 2023/06/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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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발표 했다.

 

토지는,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2.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는,미국은 ’21년 말 대비 2.2%(3,049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0,953천㎡)를 차지하고 있으며,그 외 중국이 7.8%(20,663천㎡), 유럽이 7.2%(19,030천㎡), 일본이 6.3% (16,715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는,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8천㎡)를 차지하였으며,그 외 전남 14.8%(39,158천㎡), 경북 14.0%(36,897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는,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77,964천㎡)로 가장 많고,공장용지 22.4%(59,043천㎡), 레저용지 4.5%(11,824천㎡), 주거용지 4.2% (11,018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147,318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0천㎡), 순수외국인 9.9% (26,182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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