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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존언론인클럽,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송선영 대표의원 간담회

곽희숙 | 기사입력 2023/09/24 [16:04]

[인터뷰] 더존언론인클럽,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송선영 대표의원 간담회

곽희숙 | 입력 : 2023/09/24 [16:04]

▲ 화성시의회 (좌)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대표의원, (우) 국민의힘 송선영 대표의원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더존언론인클럽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의회 양당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과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을 초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화성시는 10월이면 인구 100만의 특례시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를 앞두고 화성시의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화성시의 문제점에 대한 양당 대표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1.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차순임 화성시의원(국민의힘·동탄 1, 2동)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됐다. 이 문제로 동료의원은 물론 시의회 전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양당 대표의원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인지 답변 바란다.

 

송선영 의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임,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배정수 의원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일으킨 점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더 시민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조율해야 할 각각의 기관으로써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2. 최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유치와 폐기물 매립장(전곡산단/비봉 삼표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에 필수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민의 대변하는 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달라.

 

송선영 의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3개소(비봉・팔탄・장안) 모두 동의 철회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곡산단 등 폐기물매립장 설립 역시 환경오염 문제는 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 내 입지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전문가, 주민과 함께 충분한 회의를 거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화성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입지 선정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배정수 의원

이 문제는 잘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인 것 같다.

생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각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님비시설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연결창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말로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한다.

 

 

▲ 더존언론인클럽과 화성시의회 양당 대표의원과의 간담회 모습



3. 화성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이에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송선영 의원

화성시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군공항 이전 논의는 공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다.

우리 시 동부권에 인접한 수원군공항 이전은 찬성하나, 화옹지구로 이전은 반대한다.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를 잇는 화성 습지 일부로써, 화옹지구 일대 갯벌의 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와 정부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겠다.

 

배정수의원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었는데, 이 결정은 화성과 수원의 갈등을 부추기는 명백한 행위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에서는 화성시군공항대응담당과와 민간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두고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화성시의회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의 천혜의 자연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시민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화성은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다. 화성시의회 차원에서 특례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송선영 의원

화성시는 올 10월에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0만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작년 11월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통해 타 특례시의 전략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다.

올해 화성시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하는 특례시 연구단체가 발족되며 특례시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른 특례시의회와 협력하고 국회 및 도의회,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성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시 전환으로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원

화성시는 서울보다 1.4배 넓은 면적과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산단등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가진 거대 도시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99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 속도라면, 빠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시 인정 1년차 조건을 갖추게 된다. 화성시에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담 TF를 구성하여 화성특례시 출범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생활권을 동부, 서부, 남부, 중부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부 생활권은 첨단산업 거점 기능과 보타닉가든조성 등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

서부 생활권은 연구산업과 행정의 중추 역할로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해양 레저 관광 특화로 관광산업 육성기능을 확보!

남부 생활권은 자동차, 바이오, 제약산업 연계로 지역 기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 균형발전바탕을 조성!

중부 생활권은 3기 신도시와 원도심 활성화로 신규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철도,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연계로 신규성장동력을 발굴해 도시 균형발전 기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이나 각종 인허가 및 재정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지정된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5번째 100만 특례시로 화성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1995년 처음 설립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수원시이지만 화성시 관내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제2처리장과 2010년 하수슬러지처리시설까지 늘어나면서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권 내 거주하는 화성·수원시민의 관련 민원이 매년 수백여 건 접수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송선영 의원

수원하수처리장 일평균 50만톤, 수원 하수 90~95%를 처리, 이에 더해 슬러지사업소(일 최대 585톤) 까지 함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수원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특위 명단: 김미영 위원장, 오문섭 의원, 박진섭 의원, 임채덕 의원, 명미정 의원)

악취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주체인 수원시에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등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한 신규시설 도입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의 시설개선은 연내(2023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10월: RTO설치 완료, 12월: 공간탈취설비 설치 및 악취설비 개선 준공)

화성시 의원으로서 화성시 집행부 및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배정수 의원

수원시의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화성시 내에 위치하면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악취 문제는 늘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성에 위치해 있고, 사용과 관리의 주체는 수원시인 시설이. 또한 전체 처리용량의 80%가 수원시의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시설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관한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의 이전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 해양관광밸트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은?

 

송선영 의원

화성시 해안권에 조성되고 있는 대표 관광지인 매향~궁평~백미~송교~제부~전곡을 모두 연결하는 관광밸트를 구축함으로써 생태 환경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화성시는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당일 방문 관광객이 많은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 주요 관광사업들(궁평 관광지, 고렴산 해상공원,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 등)과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면 방문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서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서부권 최장의 해안 데크 조성으로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기대할 수 있다.

 

배정수 의원

해양 관광밸트 활성화는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이는 화성시가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서해안 해양 관광밸트 구축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말 둘레길과 해안가를 연결하는 황금해안길, 어촌 체험마을 재정비, 정주어항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해안 경관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생태관광' 개념을 강화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관광산업 발전을 조화시키고자 습지보호지역과 생태보전을 전제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여 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양기후·경관·생물, 해수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화성시도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화성시의회 양당 대표의원 간담회 후 기념 단체사진



 

7. 화성시의회에서 집행부 옴부즈맨 성격의 의회 내 시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원들의 민원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란다.

 

배정수 의원

현재 화성시의회 옴부즈맨 사업은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 옴브즈맨 사업은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차제별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고유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춰야하며 행정효율성과 시민의 증진을 위해 고유혁할을 정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겠다.

 

송선영 의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의원 민원부담이 경감된다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8. 화성시는 조만간 100만 도시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며 시의원 정수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린다.

 

배정수 의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원 정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정해지는데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구도 나눠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근 용인, 수원, 고양특례시의 경우 1명의 의원당 3천2백명 가량의 시민을 담당하는 반면 화성시는 현재기준 의원당 3천 9백명 가량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100만이 넘을 경우 4천명을 훌쩍 넘게 되는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구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 재구성과 시의원 정수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송선영 의원

의원정수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화성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구가 이뤄질 예정이나, 아직 최종 획정되지 않았다.

행정구역이 확대된다면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의회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화성시의회의 역할이다.

 

 

9. 화성시의회 장철규 의원이 “화성시는 올해 2천여마리의 동물등록 비용을 관내에서 거주하는 소유자의 동물등록대상(개, 고양이)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번식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성시의 반려동물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까지 어떻게 정부정책에 맞춰갈건지 대안이 있는지?

 

송선영 의원

반려동물의 무허가 번식과 유통, 영업장 변칙영업 행위, 동물학대 등을 근절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체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화성시도 정부정책에 맞춰 영업장을 상시・정기적 점검하여 업장 내 사육동물 학대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근거법령에 의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자 한다.

 

배정수 의원

화성시가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에 지역 고유의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하여 모견 등록제와 자견 개체번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고, 반려동물의 출생 및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어떤 어미가 생산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동물 학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지역 내 반려동물 관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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