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기각됐을 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단순히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 뿐이다.

우리 국회가 지난 19일에 통과시킨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체포 동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본인조차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100%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의 ‘사법부 흔들기’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는 흔들림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혐의들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