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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엉터리 허가에 이어 엉터리 산지 복구설계승인?

-1만㎡가 넘는 산지 복구설계승인을 단 4일 만에?

김지영 | 기사입력 2024/06/04 [08:06]

양평군청 엉터리 허가에 이어 엉터리 산지 복구설계승인?

-1만㎡가 넘는 산지 복구설계승인을 단 4일 만에?

김지영 | 입력 : 2024/06/04 [08:06]

▲양평군청 사진=양평군 제공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최근 불법 허가 의혹이 불거진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와 산39번지 개발행위 과정에 대해 양평군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산지복구설계승인 마저 엉터리로 보이는 복구설계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개발행위 수허가자인 A씨는 지난 2023810일 개인 사정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자진 취소한다는 취소원을 군에 제출하고 산지복구설계 용역사인 ○○산림기술이 7일 뒤인 17일 취소지 복구설계계획도서를 군에 제출했다.

 

양평군청 담당 부서는 8일 뒤 연휴를 제외하면 6일 만인 251974에 달하는 면적의 취소지 복구설계승인을 했다. 복구설계도서를 제출한 17일과 복구설계승인일인 25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4일 만에 전례를 찾지 못할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승인이 되었다.

 

지난 3일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의 요청으로 현장을 찾은 산림기술사 ○○씨는 현장을 둘러본 뒤 산지복구를 위한 설계로 보이지 않는다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을 했다.

   

▲ 토사와 빗물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현장 민가 사진


이어
산지복구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 예방인데 흙막이(보강토)시설이 과도하게 높고 도로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경사(물길흐름을 잡아주는 경사)가 없어 복구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토사 등이 민가 지붕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구지에 매설된 빗물받이 시설물과 각종 배관 현장 사진


○○ 기술사는
산지복구의 기본은 개발행위 당시 시설되었던 구조물(각종 배관이나 인공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장에는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매설되어 있다.”

  

▲ ○○산림기술사가 지적한 횡단면 위 빨간색 별표 구간에 있어야할 원지반선이 없고 좌측 아래 별표에는 미세하게 원지반선으로 보이는 선이 있다. 사진=캡쳐


또한 복구도면을 살펴보면
종단면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횡단면도를 보면 계획선만 있고 원지반선이 없다출력과정의 에러가 아니라면 잘못된 도면이라고 말했다.

 

취소지 복구설계 작성자로 되어있는 산림공학기술자 B씨는 본인이 설계한 것이 맞으며 현장에 2~3번 다녀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며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복구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도 모자라 1의 면적에 달하는 취소지 복구설계를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그나마도 엉터리로 보이는 복구설계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지조성사업법(본지 521일 보도)과 부동산개발법(본지 523일 보도) 위반에 대해서는 양평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며, 취소지 복구설계승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허가와 관련해 한 공무원이 당시의 문제점과 상황을 고백 했다는 제보가 있어 본지 기자가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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