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18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욱)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 외 1필지 산지 전용 허가의 적절성과 수허가자의 자진 개발행위 취소로 인한 산지복구설계 승인의 부적절성에 대한 여현정 의원의 질문 공세가 1시간 30여 분가량 이어졌다.

▲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이날 증인으로는 허가1과 과장과 관계자 및 당시 담당자였던 주무 팀장과 본지 2024년 6월 6일 보도한 [양평군청 공무원 양심고백 “치욕스러웠다”] 기사에서 과장으로 지목된 A면장이 출석했다.

행감이 시작되고 A면장이 증인석에 착석하자 여현정 의원은 논란의 증동리 산지복구 현장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어떤 현장으로 보이는가? 라고 질문하자 A과장은 “열대여섯 개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지난 18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허가1과를 대상으로 여현정 의원이 증동리 개발행위와 산지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하고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허가1과 김진애 과장과 전 주무 과장인 임선진 면장이 증인석에 앉아 여현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여 의원은 “증동리 산지복구 현장”이라고 말하며 산지복구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증동리 허가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라고 질문하자 A면장은 ”전혀 몰랐다 금시초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여 의원은 대기차로 미확보로 인한 2번의 공사중지 명령과 공사 재개의 부적절성에 대해 추궁했으며 당시 주무 팀장이었던 B씨는 ”준공 전까지 3개의 대기 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갔다“고 답했다.

산지복구 부적절성에 대해 여의원은 증동리 현장 민가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대한산림기술사협회 전)회장인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증동리 현장에서 산림 훼손으로 인해 민가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인터뷰 음성을 공개하며 복구공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여 의원은 본지 기사를 언급하며 A면장에게 ”기사를 보셨나?“ A면장 ”봤다“ 여 의원은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A면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민원인에 의하면 A면장의 민원을 몰랐다는 답변은 거짓말 이라며, 이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군수와 면담을 요청해 22년 10월 13일 전진선 군수와 민원인이 면담하는 자리에 A면장이 참석했던 사실과 2022년 10월 26일 1차 공사중지 명령시 전결권자였다며 전혀 몰랐다는 답변은 거짓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인은 주무 팀장이 대기차로 3개소를 준공전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대기차로라는 보조적 공간을 만들어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건데 준공까지 공사 차량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무 팀장과 A과장의 답변도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주무 팀장은 위 조건부 허가라고 했지만 A과장은 지난 22년 10월 13일 전진선 군수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관통 도로라서 허가를 내줬다“고 군수에게 답변했다.

A과장이 말하는 관통 도로는 주무 팀장도 알고 있지만 승용차 외에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던 관계 허가과는 같은 곳의 산지복구설계 승인도 부적절한 복구설계를 승인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돼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곳 나올 것으로 보여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본건 관련 허가도면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을 속였을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본지 기자가 취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