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농협 146억 대출 88억은 범죄연루...여주경찰서 1명 구속 6명 특경법 검찰 송치-대신농협 전·현직 직원 4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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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관련자 6명 중 대신농협 전·현직 직원 4명이 포함돼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지역농협과 지역사회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밝힌 88억 외에도 관련된 대출이 모두 부실 채권으로 대신농협 조합원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A씨는 서류상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전까지 대신농협과 채권 관련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작 유일한 상환능력이 있는 여주곤충박물관은 채권협상에서 배제한 채 지난 9월 40억여 원의 여주곤충박물관 채권을 농협 자산관리회사에 매각했다.
이번 사건에는 A씨가 설립한 3개의 농업회사법인이 관련되었으며, 이 중 40억여 원의 농촌 융복합사업 정책자금을 받은 2개의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여주시 관계기관의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로 정책자금이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6차산업 및 융복합사업)은 여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에서 사업자로 지정되면 필요할 경우 30% 이내의 시설자금 등을 일부 받을 수 있으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여주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거쳐 나머지 정책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매입하기로 한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정책자금이 전액 대출되었으며, 다른 농업법인회사도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3개의 필지만 최종 매입되었고 2개의 필지는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자금 전액이 대출되었다.
구속된 A씨는 유령 법인으로 보이는 6개의 농업법인 회사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능현동 일대에 설립했으며, 가족과 지인을 6개 법인의 이사와 대표로 돌려막기식으로 유지해 왔으며, 실질적 농업 영위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되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인 비리로 특경법상 배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신농협 전 상무 C씨도 포함돼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또다시 재판에 서거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의회 이상숙(비례) 시의원은 “여주곤충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이 명성황후 생가도 들려가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다.”며 “17만여 명이 방문하는 컨텐츠 사업은 쉽지 않다”며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숙 시의원은 여주곤충박물관이 여주시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여주시 관광산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