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면 장사시설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거짓으로 받은 동의서 철회돼야"-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여현정 의원 간담회 참석
|
이날 비대위의 입장문에 의하면 양평군은 해당 지역 및 근거리 주민들에게 모든 내용을 정확히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며 양평군을 질타했다. 또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인하면 돈을 주고 사인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화장장이 들어오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수목장만 들어온다는 등의 허위정보로 받은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나 화장장 견학시 고의적으로 개발위원회 등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되게 정보를 공유 진행했기에 주택과 200여 미터 거리에 화장장이 들어서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장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양평군의 잘못된 행정태도의 문제를 꼬집는 것이라며 양평군의 진정성있는 소통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을 낭독한 A씨는 자리에 참석한 주무관에게 “현재 접수된 장사시설 공모신청서가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는지? 공모조건에 마을총회로 의결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회를 열었는지? 사전에 월산4리 공모 위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를 질문했고 참석한 주무관은 ”신청서는 공모조건에 충족되며 총회는 공모조건에 있고 총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전 자체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월산4리 총무는 주민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방송과 마을회관(게시판)에 알렸다”고 말했다. 총무가 답변하던 중 흥분한 일부 주민이 총무를 나가라고 항의해 총무가 간담회장을 나가 밖에서 간담회를 지켜봤다.
현재 월산4리 신청지는 양평군 공공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유병덕)가 10여 일 전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마쳤고 적정부지로 통과돼 이달 말경 양평군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한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주민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투쟁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서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현정 의원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여기계신 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기망했던 일들을 덮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한다”며 “행정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겠다.며 ”정해진 매뉴얼과 절차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장사시설에는 반대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충분한 찬반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접 지역인 이천시의 실패를 살펴보면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유치마을과 인접 지역의 갈등은 못 본 체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양평군은 지난 2021년 용문면 삼성리에 장사시설을 추진했지만 좌초되었고, 올 초 4월까지 3개월간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을의 갈등만 남긴 채 공모가 종료되고 지난 6월 재공모를 통해 월산4리가 단독 신청했지만 반대 비대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취재에 의하면 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했던 관계자는 양평군의 행정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어쩌면 관계부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양평군의 조직편성 또한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이 아닌 장사시설 건립지가 최종 선정된 후의 행정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유치과정의 주민 갈등과 행정지원에 관한 조직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반대 비대위는 27일까지 반대 서명과 건립 찬성 동의 철회서를 받고 28일 경 양평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