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대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31일 9번째 실천운동 ‘인허가업무 신속하게 처리하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허가과 주관으로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부서 국·과장 및 실무팀장과 담당 주무관 등 47명이 참석해 부서별 허심탄회한 토론이 펼쳐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안철영 국장은 간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빠른 인허가를 위해선 협의 부서의 빠른 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한 인허가는 건설장비, 부동산, 법무사, 식당 등 부대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양평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허가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통상 인허가를 위해선 23개 부서의 내부 협의가 필요하며 규모에 따라서는 추가로 13개 외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통상 내부 협의는 7일에서 짧게는 5일 이내의 처리 기간을 두고 있다.

▲양평군청 대회의실 간담회 사진

현재 내부 협의는 지난 3월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완(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체크리스트 책자를 만들어 설계 용역사에 배포한 상태다. 또한 농막과 체류형 쉼터, 주차장과 진입도로 잡석 포설은 형질변경(개발행위)이 없는 것으로 법 해석을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민원인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인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처리 기간을 준수해달라”며 "인허가 업무의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 자세로 임해달라" 말했다.

현재 양평군 인허가(개별 제외) 건수는 2023년 9950건, 2024년 8169건 2025년 5467(7월 말)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토목측량 및 건축설계업계는 50%이상 일감이 감소 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