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는 의견은 49.2%로,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제도 완화 26.6%, 완전 폐지 7.7%)는 의견(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처벌 강화’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0% 초반대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제도 완화’ 의견은 대전/충청/세종(31.6%)과 경기/인천(29.3%)에서, ‘현행 유지’ 의견은 대구/경북(22.7%)에서, ‘완전 폐지’ 의견은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40대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처벌 강화’ 의견이 나머지 다른 의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50대에서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률은 4.5%로 최종 1,00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여 추출되었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