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금호타이어는 대리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본 계약 말미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날인한 연대보증인은 체결된 계약(대리점 계약, 각종 특화유통망 특약거래계약, 물품임대차 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계약)등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위 계약들 및 이에 수반하는 계약에 의한 상거래에서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하여 변제기에 이른 물품대금채무,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관련 채무, 기타 이자 및 어음 채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연대보증서에 명시한 한도금액 내에서 연대 보증한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이므로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은 필수이나,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그리고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리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