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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민의 78%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도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90%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1순위로 지목됐다.

세대별로 체감하는 위험의 종류는 달랐다. 18~29세 청년층의 경우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느낀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과 같은 인위적인 가격 상승 행위(30%)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90%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군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며 담합 사례 적발 및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시스템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이 서비스는 계약 전 진단부터 계약 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29%)를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 규제 관리 등이 약 20% 내외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방안(78%)과 중대형 평형을 확대하는 방안(74%)에 다수가 찬성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평면 도입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다.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고가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중 68%는 중앙과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들이 부동산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예방 시스템 도입과 전세사기 단속, 공공주택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