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단체사진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이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온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논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원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확대와 학교 안전 강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기이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기금 고갈과 교육세 타 용도 이관,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 간담회 전경

이들은 “교육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단편적인 재정 수치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 전면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는 원칙 아래 교육재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