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행정 공백기 메타2 조건부 의결, 화성시는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행정 공백기 속 서둘러 의결한 과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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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기자회견 중인 전용기 국회의원(사진=곽희숙 기자) |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2'(반송동 95, 99번지 일원) 개발사업의 조건부 의결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화성시의 투명한 설명과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성시가 지난 5월 7일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장 직무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이라는 행정 공백기 속에 동탄 최대 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인 메타2 도시계획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며 "주민과 지역 시, 도의원들은 심의 과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대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일조 피해 자료 공개'와 '구체적 보상안 수립'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을 이처럼 허술한 조건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행정 책임자가 부재한 시기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화성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시는 의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관련 사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분노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사진=곽희숙 기자) |
그는 "수천 세대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했다"며 "왜 하필 선거 기간 중 행정 공백기에 심의를 진행했는지, 왜 주민 설명과 소통 없이 의결했는지, 왜 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메타2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된 행정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화성시에 ▲메타2 조건부 의결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공개 ▲5월 7일 공동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 즉각 공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추가 공론화 절차 마련 등을 공개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