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곽희숙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새로운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 재정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며,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내년 이후 재정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당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했지만, 그럼에도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는 등 재정 운영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민생사업의 일부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추 도지사는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꼽았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로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복지 수요 증가,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우선 감축하고, 낭비성·일회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 조직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추 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일찍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쓰며 위기를 미루는 사이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며 재정 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과감히 줄여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