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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조건부 이전 허가

박상기 | 기사입력 2021/04/08 [09:59]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조건부 이전 허가

박상기 | 입력 : 2021/04/08 [09:59]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8일자에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로 허가 결정한 카지노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부지에 영업장 면적은 변경 전 1,176㎡에서 변경 후 5,367㎡로 영업 허가를 조건부로 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7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최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지도감독의 선진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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