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1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중심 동해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에 성공한 동해시는 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을 확산하고, 동해형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11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을 제안하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동해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된 규제 발굴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선제적 규제발굴에 주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동해시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인증에도 성공한 규제개혁의 선도하는 도시”라며, “올해에도 동해형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 2015년부터 5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도 통과함으로써 전국적인 규제개혁분야 우수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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