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구월2·3동, 간석2동)이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지난 15일 남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하는 말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민들의 구제를 촉구했다. 백칠성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46-15, 5층 93호 | 대표전화 : 02-2060-0533 | E-mail : ktnpress@daum.net l FAX. 0504-433-3113
등록번호 : 경기 아,53767 | 등록일자 : 2010.11.01. | 발행/편집인 : 곽희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희숙
안산본부 : 안산시 상록구 이동 조구나리길8, 201호 | 양평주재사무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542
Copyright ⓒ 2004 KTi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