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3일(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약 2주간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1월 3주 차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 수가 증가 중으로, 일 확진자가 전국 26만 명 이상(3.4. 기준)까지 확대되고 위중증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행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한 향후 2~3주 내에 정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일부 완화(22시 연장, 2.19.)에도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방역패스 중단 및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거리두기 정책의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이번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약 2주간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더불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방침

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운영시간) (현행) 1‧2·3그룹 및 기타 그룹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 및 기타 그룹 23시까지로 제한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기타)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전라북도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약 2주간 주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도내 상황은 일 확진자 수가 6,500명(3.4. 기준)을 넘기고 있고, 개학을 맞아 학교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도는 거리두기 조정사항에 따라 도민의 심리적 방역이 이완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 홍보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 사업장 실내방송, 승강기 홍보패널 등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도·시군 및 출연기관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 (2. 24.∼3. 2. 주간 홍보 실적) 65,216개소

이와 함께 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투표장 방역활동 및 재택치료자 선거 참여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3.4.~3.5.)와 본투표(3.9.) 실시에 따라 투표장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소독, 기표대 분리 설치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사무원 감염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격리자 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투표일 2일째(3.5.)와 본 투표일(3.9)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월 3일(목)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택치료자 투표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백신 접종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부작용이 줄어든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미접종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접종을 당부”드리며, “재택치료자 중 선거에 관련한 문의는 관할 시군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다”며,“오미크론 치료 방안에 맞춰 중증환자 치료와 재택치료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좌을 동원하고 있으며, 도민들께서는 스스로 방역관리자라는 마음으로 기본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