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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18-09-06]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한 대국민 선동을 당장 중지하라!

손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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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국회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한 대국민 선동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국회의원의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 발언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과 법정 근로시간에도 불구 노․사간 자율적 연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전면 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되(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시행법인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무효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권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인 120만개소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만 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음. 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집권 기간 내내 대기업․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청년과 고령자를 대립․반목하게 만들었던 전력을 기억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산업화시기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노․사가 합의한지 근 10여년 만, 여․야 간 법안 심사를 시작한지 근 7여년만인 지난 3월에야 밤샘 회의 끝에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렇듯, 오는 2021년 7월 1일이 되어야 전면시행 되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앞두고, 법 통과합의 당사자인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 자율 운운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입법권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손성창 기자(yada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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