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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18-10-08]

평택시청, 건축 관련 사업변경 안 받아줘!

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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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매립하고도 평택시청 모른 척!
▲ 위 사진 지난 9월 17일 평택시청 직원이 근내리 공사 현장에 팀장과 직원이 나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토지주가 문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래사진)건축업자는 건축폐기물을 높이 약 1M 이상으로 불법 매립했는데도 행위자는 제쳐 두고 토지주에게만 원상복구를 재촉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행위자가 있는데도 토지주에게 전가, 시청 근무 태만, 직무 소홀

평택시청이 건축허가 사업변경신청을 냈지만, 시청은 원상복구만을 요구하며 사업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어 평택시청을 원망하고 나섰다.

토지주 A 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경 근내리 일대 00 지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중 건설업자 B 씨와 뜻하지 않은 갈등이 유발됐다.

이로 인해 건축업자가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신고 없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아 토지주 A 씨는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토지주 A 씨는 건축업자 B 씨를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8월 초순경 평택시청에 건축허가 취소 원을 냈으나, 평택시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건축허가 취소 원을 들어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A 씨만 공사 지연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B 씨는 “기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협력업체에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컨테이너와 폐기물을 쌓아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 A 씨는 “공사 대금을 90% 이상 분명히 지급했으며 돈 준 근거가 다 있다. 이건 분명히 공사 방해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검찰에 폐기물 적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아울러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해 했다.

또 A 씨는 “건설업체의 불법 자행으로 인해 건축허가 취소 원을 냈지만, 시청에서 들어 주지 않아 공사 추진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시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평택시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하면 건축허가 취소 원을 처리해 주겠다.”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애꿎은 A 씨만 애를 태우고 있다.

한편, 평택시청은 지난 9월 17일경 근내리의 건축폐기물 수백 톤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확인하고도 모른 척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평택경찰서 또한 토지주가 “불법 폐기물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받아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서야 고소할 수 있었다.“라고 분통해 했다.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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