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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20-07-1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 공개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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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상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2개부서 및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업시행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2007년~2020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는 최근 건설현장 내 안전 불감증과 사용자의 편의주의로 불법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안전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반입․사용 중인 건설기계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을 도외 시 하는 현장 운영행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등 관리업무, 부적합 건설기계 공공(개별)사업장 반입·사용,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대여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사업자(대여·매매업) 등록·관리 업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분야에 대한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주의·통보 등 총 4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과다 지급한 공사비 51,793천 원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1.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등 관리업무와 관련하여,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총 627대(제주시 472, 서귀포시 155)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 또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표를 영치 또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 등의 적정한 조치로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운행 또는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 133건(제주시 105, 서귀포시 28)에 대해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또한 불합격된 건설기계 총 53건(제주시 34, 서귀포시 19)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건설기계 소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 말소를 한 경우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폐기하거나 건설기계를 재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25대(제주시 17, 서귀포시 8)가 수출말소 후 9개월이 경과하였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를 폐기하거나 재등록 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등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 67건․9,930천 원에 대해 독촉을 하지 않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91건․19,420천 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독촉 고지를 하지 않은 미납 과태료 67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체납된 과태료 91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2. 부적합 건설기계 공공(개별)사업장 반입․사용과 관련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업체 및 토석을 채취하는 개별사업장 등에서 미등록(말소 포함) 및 불법 구조변경된 부적합 건설기계(굴착기 등) 총 11대(제주시 7, 서귀포시 4)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및 불합격된 건설기계 총 9대(제주시 5, 서귀포시 4)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한 건설기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를 반입하여 사용한 건설기계 소유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임대인이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하여 공기압축기 1대를 반입․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공공사업장에서도 임대인이 수출 말소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 3건의 부적합 건설기계를 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한 경위 및 말소된 미등록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건설기계 소유자 등에 대해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부적합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3.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사업(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여야 하는데도 3건의 현장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등 5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여 건설기계, 기간, 임대료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15건의 공사장에서 총 100대 중 73대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84대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4. 건설기계사업자(대여․매매업)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주기장에는 컨테이너 및 토석이 야적되어 있는 등 13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6)의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중 10개소는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한 건설기계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9개소나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매매업의 경우에도 주기장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보험을 예치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주기장 타용도 사용, 건설기계 미 보유, 보증보험을 예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하도록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5.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14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12건,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12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미확인 2건,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 10건,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데도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 중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안전관리비용 미계상 등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감사기간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인․허가부서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흙막이 지보공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있고, 굴착 법면의 경사도가 기준에 벗어나 붕괴위험이 있는 등 12개 공사장에서 38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현지에서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교통신호수 등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9건의 공사에서 51,793천 원 상당 금액을 목적 외 과다 지급해 놓고서 적정하다고 오산하여 정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과다 지급한 공사비 51,793천 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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