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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잘못된 허가 내주고도 황당한 변명...민원인만 죽을맛?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개발행위 허가 내줘
-담당 팀장 2024년 초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으로 보고있다?   

김지영 | 기사입력 2024/05/21 [21:51]

양평군청 잘못된 허가 내주고도 황당한 변명...민원인만 죽을맛?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개발행위 허가 내줘
-담당 팀장 2024년 초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으로 보고있다?   

김지영 | 입력 : 2024/05/21 [21:51]

 

▲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이다. 사진=캡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가 1974의 면적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의 허가 신청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에 따르면 1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청은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 외 1필지에 주택 13동과 근린생할시설 1동 등 총 1974의 면적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0223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당시 관계부서인 도시건설국 건축과 A팀장은 주택(13)외 근생시설 1동의 건폐율을 역산하면 1이하가 나와 주택법에 해당없음으로 심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본지 기자가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2024년부터 스탠스가 바뀌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았다.”“2024년 초부터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언제 신청해서 받아봤나? 라고 묻자 처음엔 민원인이 자료(대지조성사업)를 가져와서 봤다고말해 민원인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 묻자 비슷한 건이 있어 직원이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주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위 담당 팀장의 말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공무원이 알아서 면적을 줄여줬다는 것이고 지금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다.

 

명백히 잘못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일반인도 주택법(15/시행령27조 등)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의 면적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제외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한 담담 팀장의 말대로라면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으면, 법을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설계사무소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면적을 줄여 승인요건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택법을 적용했다는 건데 믿기 힘든 비상식적인 답변이다.

 

담당 팀장이 말하는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는 2012년 5월 여주시 관계자가 법제처에 문의해 받은 자료로 자료를 보게된 이유와 일시를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일반인의 실수와 공무원의 실수는 그 파장의 결과가 다르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실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예산의 낭비나 민원인의 피해를 동반한다.

 

현재 논란이 된 허가지는 인근 주민들 다수의 민원과 진정서가 양평군에 제기되어 있을 만큼 개발행위 중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개발업자가 취소원을 제출해 현재 취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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