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저해하는 40년 된 수도권규제 개선해야"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의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의 규제는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이들 세 나라는 산업 활력 저하,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40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변화할 때로 세제 혜택 확대,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행위 제한 완화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균형을 맞추며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명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공장 총량제, 중과세 적용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