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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근린공원 주차장부지 예산 26억 합리적인가?

-양평군의회 의원...'근린공원은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다. 관광지가 아니다.'

김지영 | 기사입력 2024/10/31 [21:13]

용문면 근린공원 주차장부지 예산 26억 합리적인가?

-양평군의회 의원...'근린공원은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다. 관광지가 아니다.'

김지영 | 입력 : 2024/10/31 [21:13]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근린공원(近鄰公園) 인근의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으로 인근 주민이 도보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유치 거리는 1,600m 이하로 바람직한 거리는 약 800m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체육학대사전 등에서 정의하고 있다.

 

▲용문면 민간 단체장들이 다문근린공원 26억 원 예산 삭감에 반발해 양평군청 앞과 용문면 일대에 양평군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김지영 기자 

 

최근 양평군의회가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부지 2252(681)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부결하자 용문면 민간단체장들이 양평군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여현정)는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제출한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차장부지 매입비용 21억 원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5억 원 등 26억 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표결 없이 안건에서 제외(삭제)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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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와 논란의 주차장부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수천 산책로 도면 

 

회의록에 의하면 질의에 나선 오혜자 부의장과 윤순옥 의원 여현정 위원장은 다문근린공원 조성에는 찬성하나 고비용을 들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고 양평군의 재정 여건도 좋지 않다는 기조의 질의가 있었다.

 

또한 근린공원의 의미가 인근 지역주민이 도보로 찾아와 이용하는 것이기에 7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만큼의 시급함이나 특별한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주무부서 과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사업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인근의 주차 수요를 흡수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주차난이 없는 곳이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불분명한 사업연계에 26억 원을 선투자 한다는 것인데 양평군이 개인투자자도 아니고 불확실한 사업연계에 거액의 비용을 들여 부지를 선매입한다는 논리는 의원들에게 사업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였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주차장부지 매입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들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는데 어떤 주민이 반대할까? 어떤 이견도 없었을 공청회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주차장부지로 양평군에서 매입하려는 토지는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였지만, 지난 202012월에 도시계획도로 지정 고시로 계획도로가 지정되고 20215○○씨에게 매매된다. 복수의 인근 부동산에 의하면 당시 70여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었고 100여만 원대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

 

20221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225(68) 면적을 양평군이 협의 취득한다. 취재에 의하면 당시 취득가는 17천여만 원으로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250만 원가량이 된다. 복수의 인근 부동산에 의하면 당시 시세는 적게는 평당 80여만 원 높게는 120여만 원으로 높은 가격으로 계산해도 평당 130여만 원이 넘는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현재의 시세도 실거래 시 최대로 높게 보아도 200여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주변 부동산 종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가격을 떠나 26억 원을 들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시급성이나 가치가 있는가는 예산의 심의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 한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사업 예산인가도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겁게 할 것이다. 주무부서는 그 부분에서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어떤 의원이 지역 예산을 승인하고 싶지 않겠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양평군의회는 26억 원을 산책로와 공원 조성에 투입해 명품 공원을 조성해 4계절 가보고 싶은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예산이었다면 승인했을지 모른다. 명품 공원으로 유명해져 비로소 주차장의 필요성이 시급해 더 비싼 값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도 예산을 승인안 할 의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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