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지정한 민간 무인항공(드론) 전문교육원이 ‘농기계 야적장’으로 허가받은 부지를 드론 실기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심지어 국가자격증인 드론 조종사 실기시험장으로도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의 A 교육원은 민간업체로 지난 2022년 11월 양평군으로부터 농기계 야적장으로 2027년 11월까지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후 2023년 2월경부터 드론 실기 교육과 실기시험장으로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에 의하면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은 공단에서 모집한 드론실기시험 위원을, 지정받은 업체가 위촉해 시험을 본다. 사실상 민간업체와 위원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 공신력은 공단에서 모집한 2년 임기위원이 유일하다.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A업체가 드론 실기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야적장' 부지

위 업체는 2023년 2월부터 지난달 6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시설에서 실기시험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는 동안 국토부나 공단의 제재나 실사는 전혀 없었다. 드론 자격을 취득한 한 응시자는 “실제 드론 실기시험장에서는 안전 규정 등은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올 초 불법을 인지하고 자진 철거를 권고했으나 업체는 지난달 말경까지 실기시험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양평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고지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위 업체의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담보하고 남발을 막기 위해선 조속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