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도입해야"...수백억 예산 절감돼-"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 구축해야"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으로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 일명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 “절감된 재원이 도민에게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모델”로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재정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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