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중인 고준호 의원(사진=곽희숙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해당 지원금이 실제 주유소 등에서 유류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정책 취지와 집행 방식 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요건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등을 문제로 언급했다. 그는 일부 예산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득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설계와 재정 운용 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