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국가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하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 등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책임과 반성이 뒤따르는 통합이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술 악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와 허위 이미지, 과장 광고 등이 소비자 피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AI 기술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생활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은데도 편승 인상을 시도하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