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원받는 정부 재원을 자본금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GH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향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회계처리 방식이 LH와 지방공사에 서로 다르게 적용됐다. LH는 정부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는 LH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통한 자본 확충에는 제약을 받아왔다. 자본금 규모가 공사채 발행과 신규 사업 추진 여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방식을 손질하면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GH는 정부 지원금을 자본에 반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업 추진 기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책 반영은 경기도와 GH가 장기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20차례 이상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면 건의뿐 아니라 직접 방문 협의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LH와 지방공사 간 정부 지원방식의 차이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GH의 재무지표 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에 포함할 경우 2029년 기준 GH의 예상 부채비율이 기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공사채 추가 발행 등 외부 자금 조달에도 여유가 생긴다. 정부는 이를 통해 GH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여력이 약 2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늘어난 재무 여력이 향후 G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