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중인 남종섭 의장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남종섭 의장은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4선을 하며 지방의회 현장에서만 약 13년동안 도민의 삶을 직접 챙겨왔다.

지난 제11대는 교육행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전문 정치가로 자리매김했다.

 

남 의장은 제12대 경기도의회 167명의 의원을 이끄는 수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팀을 출범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형의 다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나섰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70년을 맞이했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는 독립적인 법체계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권한 요구에 앞서 의회 스스로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먼저 바로 세우겠다는 남종섭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Q1.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 운영 방향과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를 이끌며 가장 먼저 바로 세우고 싶은 것은 ‘신뢰’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더 큰 권한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회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임기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예산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의원 윤리와 책임 기준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의회를 어렵고 멀게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일상 속 문제를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닿고, 의회의 결정이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민 곁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찾는 의회, 도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Q2. 여러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 다변화 구도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이끌기 위한 운영 원칙은 무엇입니까?

협치의 목적은 의견 차이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치열하게 검토한 뒤 도민에게 필요한 결론을 함께 찾는 것이 협치입니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대화와 조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12대 의회도 치열한 협상을 거쳐 13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합의로 마쳤습니다. 주요 현안과 예산도 논의 초기부터 야당과 공유하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수가 발언의 무게까지 결정하지 않도록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축하연.(왼쪽부터)추미애 경기도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Q3.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은 어떤 기준으로 맞춰 나갈 계획이십니까?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정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 절차와 재정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민생에 필요하고 방향이 옳은 정책에는 힘을 보태 속도를 높이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와 정책의 효과는 정파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의 빈틈을 찾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일수록 서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력할 일에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집행부도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을 정하는 단계부터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한 뒤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서로의 판단 근거를 나누고 이견을 조정할 때 도민께 더 나은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Q4.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경영 부담을 낮추고, 청년과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교통비와 돌봄비처럼 일상에서 반복되는 부담을 줄이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미래산업 투자를 민생과 별개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됩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단기적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지난 3일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Q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성과와, 현장에서 드러난 한계 및 보완과제는 무엇입니까?

2022년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보직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의회가 직접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제한되면서 승진 적체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량평가와 다면평가, 순환보직 등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직위의 외부 개방과 인사교류도 확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권을 보장해야 인사권 독립도 온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Q6.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 어떤 제도 개선(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독립됐어도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한다면 실질적인 독립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에는 의회 규모와 업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조직권, 의정활동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예산권, 내부 운영을 점검하고 책임을 물을 자체 감사권 등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인 9월 3일,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4일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운영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의회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징계 제도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입니다.

 

▲ 남종섭 의장,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

Q7.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실천을 통해 쌓아야 합니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 공무국외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과 겸직, 품위 손상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무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권한만 요구하는 의회가 아니라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의회가 돼야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Q8. 전반기 임기 내에 반드시 진전을 이루고 싶은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과제는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70년이 됐지만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안에서는 167명 의원님들이 도민께 드린 약속을 정책과 예산,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 임기를 마쳤을 때 지방의회법 제정에 분명한 진전을 남기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까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1,420만 경기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최초 무상교복, 학생 통학 지원처럼 도민의 일상을 바꾼 정책들도 모두 의회의 토론과 조례 제정을 거쳐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작고 절박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필요한 변화는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의회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으로 삼아 말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