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장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이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협력할 사안과 견제할 사안을 분명히 구분하겠다는 의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선옥 의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시흥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시흥시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제10대 시흥시의회 운영 방향을 비롯해 분만 의료환경, 조례 정비, 매화산업단지 토지 매각 등 시흥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제10대 시흥시의회는 과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반복됐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의원 전원의 합의로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합의가 단순히 의장 한 사람을 선출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의회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곳”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히 대화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갈등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이라고 밝혔다.

분만 의료환경과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안정적인 출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3년 교육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시흥시의 분만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직접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 시와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분만 의료는 단순히 한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 판단에 따라 분만 진료가 중단될 경우 시흥시 전체가 분만 의료기관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산 이후 돌봄 분야에서는 시흥시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면서 공공 출산지원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시비 14억 원을 투입해 대야로 34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3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전문인력 25명이 배치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산후조리 이용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공공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분만 단계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향후 개원할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출산 이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산모·신생아 돌봄으로 이어지는 ‘분만-산후조리’ 연계형 공공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 의장은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 의료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정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적보다 시민의 이익과 의회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무조건 동의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예산 낭비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당적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만을 위한 견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협력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감시 기능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며 “정책의 목적과 효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흥시가 직면한 현안으로는 지역별 불균형과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등을 언급했다.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민원 대응을 넘어 시흥시 전체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례정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 자체보다 실제 시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조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조례를 폐지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비 분야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조례를 꼽았다.

매화산업단지 내 시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남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토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전제로 시흥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 것으로, 매각 추진 과정에서 최초 분양조건과 취득 목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처분 제한의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취득 당시의 조건과 관련 법령,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책임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제출된 자료와 집행부의 설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매각 절차의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