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사업 증액요청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과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추 지사의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현안은 노동감독관 인건비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노동감독관 170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관련 인건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 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2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 5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가 요청한 금액은 48억원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봉산~옥정 구간 7호선 연장사업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책정된 공사비로는 보상과 터널 라이닝 등 필수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획된 기간 내 개통을 위해 178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국비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전국체전이 지방자치단체가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들어 국비 지원을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더해 272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 경기도의 요구다.

자연재해와 교통·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역 6곳을 추가 정비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4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준단가 고정으로 재정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453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지원단가 동결로 경기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는 637억원을 신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수요 증가에 비해 인건비가 부족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가 이날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등 3개 사업 총 890억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요청사업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예산안 기준 총 388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경기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 지사는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도 거론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소방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연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도에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서울과 비교해 법인지방소득세 기반이 취약하고 전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의 인구와 세원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정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